탄핵 찬반 세력 헌재 압박 중단하고 재판관은 압박에 흔들리지 말아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제 열린 제12차 변론에서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해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심리에 매진하고 있다”며 헌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재판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가 줄 것”을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이 사실상 가시화되면서 탄핵 찬반 집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선동이 한층 과열되고 있는 데다 갖가지 악성 루머가 진실인 양 퍼져 나가는 법정 밖의 심각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헌재 밖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 자체에다가 색깔론까지 덧씌워 정치적으로 해석하며 극한 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헌재가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한 최종적인 주문이다. 헌재가 오는 22일 증인 신문을 끝내고 23일 양측이 낸 최종 서면을 검토한 뒤 24일쯤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이정미 소장 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론 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까닭에 헌재를 압박하고 흔들려는 집단행동은 갈수록 더 잦아지고, 그 정도 역시 심화될 수 있다.

당장 오늘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비롯해 대선 주자들도 헌재에 ‘탄핵 인용’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헌재의 증인 추가 채택 탓에 2월 결론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탄핵 기각설, 청와대의 심리지연 전술 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헌재의 조기 탄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민심에 편승해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다. 법치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새누리당의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촛불은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라든가, 선고 연기설 등 터무니없는 억지를 일삼으며 태극기 집회의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정치권의 가세로 촛불, 태극기집회가 전과 달리 격화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집회 참가자들의 자제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헌재는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의 세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증인 신청을 통해 탄핵 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박 대통령의 전략을 봉쇄하기 위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도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의 말처럼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을 따져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판하는 것이다. 재판관 8명은 결코 법정 밖의 온갖 억측과 압박에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