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수 성과연봉제’ 단계적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교수 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철밥통’ 비난과 정부의 기조를 감안할 때 성과연봉제 도입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기 힘든 데다가 학문의 다양성이나 연구의 질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7일 “올해 신규 채용하는 교수 80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재직 교수 전원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교육부는 2011년 국립대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 국립대 교수 전체(1만 4800명)에게 적용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고양’이다. 한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기존의 경직된 보수 체계를 성과에 따른 연봉제로 바꿔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공서열식 호봉제는 조직을 정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논문 수’나 ‘논문 피인용 횟수’ 같은 단순 지표 외에 연구의 질이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겠냐는 우려도 있었다. 한 서울대 인문대 교수는 “기초학문보다는 응용학문에서 논문이 더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고, 학문 특성과 상관없이 ‘논문 편수’에만 집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문의 발전보다 평가점수를 겨냥한 연구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정부는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학문의 질을 해칠 수 있다는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S·A·B·C등급 중 최하등급인 C등급 기준을 완화했다.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김기현 서울대 교무처장은 “아직 구체적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으며 먼저 대학 구성원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