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방일 후… 동북아 정세 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군비 증강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의 각료로 일본을 처음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 미국의 일본 안전 보장과 동맹 강화를 재확인했다.매티스 장관은 중·일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무를 명확히 하고,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활동을 불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시켜 대중국 견제를 확고히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5일 NHK의 ‘일요일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와 관련, “매티스 장관과 안보 환경을 둘러싼 인식을 완전히 공유했다”면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앞으로 (일본의) 방위력 정비 계획을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군비 증강과 함께 자위대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인 2013년부터 일본 정부는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계속 방위비를 늘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조엔(약 51조원)을 넘겼다.

이날 NHK,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4일 일본방위성에서 가진 회담에서 “안보환경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방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봐 왔다. 일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이 커지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가 방위 인력과 능력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회담에서 이나다 방위상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방위력을 질과 양 모두에서 강화해 동맹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화답이었다.

매티스 장관이 거론한 ‘안보환경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은 중국의 해상영유권 장악 확대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의 진보 등을 지칭한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적대적인 행동에 의해서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의 신뢰를 잃었다. 국제 질서에 입각한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중국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용인·지원하고, 남중국해는 물론 센카쿠열도를 중심으로 한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영유권 장악 시도에 미·일이 군사적으로 함께 대처해 갈 것임을 공언한 것으로 일본 언론은 해석했다.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뜻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미·중 갈등이 커지고, 동북아시아 정세는 대립과 긴장 속으로 더욱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균형정책 등의 전략을 운용하면서도 일본의 방위비 증강을 견제하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배려해 왔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의무를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전략으로 일관해 왔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