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무역전쟁’ 대응 나선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조치 및 발언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FTA 체결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추진,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 위험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성장 여력이 큰 전략시장에 대해 FTA를 추진해서 대외개방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미자유협정(NA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FTA를 총점검하겠다고 했고 거기에는 한·미 FTA도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의 통화에서 한·미 FTA가 거론되지 않은 것을 두고 재협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단할 시기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최선의 결과를 희망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와 주 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주 표적은 중국·멕시코·일본 등으로, 당장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혹시라도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자동차나 위생 검역 기준, 복잡한 기술 장벽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비해 미국의 협정 불이행 상황 점검 등 우리가 공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면서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 비중이 전체 상품수지의 30% 미만이어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