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선 후보자가 명심해야 할 통일정책의 방향/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7-0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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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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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대선 전쟁의 막이 올랐다.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자들은 통일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 어떠한 통일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통일은 대통령의 법적 의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임을, 4조는 통일을 지향해야 함을, 66조와 69조는 대통령이 평화통일의 의무를 지고, 평화통일을 노력한다는 취임 선서를 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통일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통일은 대통령이 가장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진력해야 할 소명이다.

통일의 관점에서 대통령들을 평가하면 아쉬움이 크다. 어느 대통령이라도 통일의 염원을 품고 노력했을 것은 분명하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존재,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굴곡진 국내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대통령들이 과연 ‘통일을 염두에 두는 대북 정책’을 펼쳤는가라는 물음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이 아니라 분단 관리에 머물렀다는 마음이 앞선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남북 관계사에 획을 그은 협력사업이 좀더 통일 지향적으로 추진됐어야 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동해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됐다. 주 관광지는 금강산에 두더라도 작지만 설악산에도 관광이 함께 이루어져 연결된 철도와 도로를 통해 남북 주민과 세계 시민이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오고 가게 만들어야 했다.

주 공단은 개성이더라도 파주에도 작은 공단을 조성해 어차피 연결돼야 할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통해 남북한의 인력과 물자가 한반도의 허리를 오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통일 의지를 전 세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 줄 수 있었을 것이며, 남북 주민 간의 통일 연습도 더욱 촉진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임진강 방류로 인명 살상,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물론 핵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북한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억제에 초점을 두고 관계를 단절한 피해는 우리가 더욱 크다.

후계 구도 완성, 권력 안정, 경제난 극복, 주민 통제 등을 동시에 달성해야 했던 김정일·김정은의 시기는 남북 간 국력 차가 가장 큰 시기다. 경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 모든 측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북한 주민에게 남한이 어떠한지 보여 주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단절된 이 상황을 김정일과 김정은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할 기회로 활용했다. 국민총소득(GNI)이 45분의1에 불과한 북한과 1대1의 평행적 관계를 형성했다. 북한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가질 수 없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을 쳐다보게 만들었다. 통일이 아니라 분단 관리에 함몰되고 말았다.

2012년 9월 제18대 대통령직 후보자들 간에 정책 공방이 막 시작될 때 ‘대선 후보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북 정책 방향’이란 이름으로 글을 썼다. 아쉽고 분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의 19대 후보자들에게도 유효하다.

첫째,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 전략과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잘살기 위해 통일은 절대적이다. 대북·통일 정책이 아니라 통일·대북 정책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를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평화통일의 방안이다.

셋째, 통일의 가능성은 남북 간의 국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높아진다. 평화적인 통일의 진전 구도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하되 통일을 평화적으로 만들어 가는 압축적인 방안도 강구해야만 한다.

넷째, 헌법 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해 그들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엄중한 현 국면에서도 통일의 길을 걸어야 함을 대선 후보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7-0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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