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이 사드에 집착하는 이유/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1-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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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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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지난가을 한류 스타 이영애씨와 가까운 지인이 급히 연락을 해 왔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 ‘사임당’ 문제였다. 당초 한·중·일 세 나라에서 2017년 초 동시 방영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뜻밖에 중국 측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탄원서를 중국의 TV방송 담당 부서인 광전총국에 전달하려고 했다. 알고 지내던 중국 외교관에게 연락해 주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아예 만나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한때 중국 최고의 한류 스타였던 이영애씨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드라마는 이달 25일부터 한국과 일본에서만 방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합의한 이래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 한류에서 시작해 경제 통상에 이어 군사적 시위에까지 이른다. 2000년 6월 한·중 간 마늘 분쟁으로 중국이 대규모 통상 보복을 했던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훨씬 심각하다.

중국이 왜 이렇게 사드 문제에 집착하는 것일까. 오랜 지인인 베이징의 저명 교수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화에 응했다. 함께 사태를 분석해 보았다. 안보, 군부, 국내 정치의 세 가지 관점이다. 첫째는 안보 문제다. 중국에 현실적 위협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미·중 간의 핵억지력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본다. 한국은 북핵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보기에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군이 배치할 사드의 엑스레이더 탐지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침투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 관련한 갈등은 국가와 군의 자존심을 건 문제였다. 소련이 조기 붕괴한 이면에는 레이건 미 행정부의 MD 계획에 대항하다 무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01년 푸틴 대통령 방한 때도 MD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과 관련해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했다가 미국이 반발, 반기문 당시 외교부 차관이 경질되기까지 했다. 둘째의 관점은 중국 군부의 이해관계다. 중국은 경제력만으론 진정한 주요 2개국(G2)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비전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도 군사강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외부와의 분쟁은 중국 군부의 입김 강화와 연 두 자릿수 국방예산 증가에 기여한다. 센가쿠(댜오위다오)열도나 남중국해 분쟁, 사드 분쟁이 모두 마찬가지다. 셋째는 국내 정치적 필요성이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래 중국은 반부패 투쟁, 경제 침체, 사회적 격차 확대 등으로 국내적 불안 요인이 만만치 않다. 어느 나라나 같지만 역사나 영토 분쟁, 안보 문제만큼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없다. 20세기 전후 서구와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이 당한 ‘치욕의 한 세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안보를 이슈화해 애국주의, 민족주의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국내적 단합에 큰 도움이 된다. 최근 중국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가 소위 ‘한한류’(限韓流)에 대해 ‘중국 국민이 제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한국은 1세기 전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큰 나라들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쪽에건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한국의 야당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를 일시 중단하고 핵 문제 해결과 사드에서 양국이 서로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면 한국의 핵심 이익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핵과 사드를 함께 걷어낼 수 있다면 최선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미·중 3자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사드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마침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했고 한국에도 조만간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드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다. 한·미·중 세 나라가 좀더 시간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7-01-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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