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도 실패… 실현 미지수

박대통령 대면조사 새달초 조율
유진룡 전 장관 새 진술도 확보
오늘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한 데 따른 조치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두 사람의 진술에서 유의미한 태도 변화는 아직까지 없다”며 “청와대의 압수수색은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

현재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로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 시기를 내달 초로 제안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청와대를 압박해 블랙리스트 수사의 칼끝이 박 대통령을 향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넘어야 할 산은 두 개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과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이다. 이 산을 넘지 못한 탓에 헌정 이후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당시에도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모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나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청와대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24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한 뒤 두 번째로 특검 사무실에 불러 신문을 벌였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김종덕(60·구속)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53·구속)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구속)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앞서 참고인과 피의자들이 했던 진술이 김 전 실장·조 전 장관의 말과 배치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검팀은 전날 유 전 장관에게서 박 대통령과 블랙리스트의 연관성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당초 26일쯤 예정했던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25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예정됐던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내달 10일로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출범한 특검은 이날로 공식 수사 기간 70일의 절반을 넘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