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4일 탈퇴 공식 선언으로 일본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도 공식화하고 일본과 무역이 불공평하다고 직접 비판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강화하자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TPP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유지시켜나가겠다는 자세에는 흔들림이 없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TPP가 갖는 전략적,경제적 의의에 대해 침착하게 이해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겸 재무상,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등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말을 반복하면서 TPP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자세를 확실히 했다.

　아베 정부는 일단 TPP를 당초 계획과 로드맵대로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설득과 TPP의 협상 성과를 함께 진행시켜 나간다는 의지가 굳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발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지난 20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TPP 승인안을 의결한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보여준다. 아베 정부는 TPP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격인 뉴질랜드에 협정 승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협정발효 전 이탈이란 것은 없고, 법적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참가국 중 최대 규모 경제인 미국의 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도 “미국을 뺀 참가국 11개국으로 발효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 대한 끈질긴 설득의지를 밝혔다.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GDP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 등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TPP가 좌초된다고 해도 당장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러나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영역권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TPP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전략적으로도 어렵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없는 TPP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미국을 아태지역의 무역 파트너로서 끌어들이려는 의지가 강하다.

　아베 정부가 TPP를 향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아베노믹스의 엔진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선전을 통해 국민적 기대감을 높여온 만큼 당장 국내 정치적 손실은 적지 않을 수는 있다. 아베 정부는 TPP의 경제 효과를 14조 엔(약 144조4000억 원)이라면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성과라고 선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교역을 포함해 대미 무역흑자가 550억달러에 이르는 일본의 경우, TPP와 함께 일본에 가해질 통상 압력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무역과 관련해 일본을 콕 집어 “불공평하다”고 비판하자 세코 경제산업상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미국차에 관세가 전혀 없다”고 반박한 것도 통상 압력에 대한 민감한 입장을 방증한다.

　일본은 미국의 나프타 재교섭 의지 천명에 대해 멕시코 등에 진출한 일본의 자동차회사 등의 생산 및 공급사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TPP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는 TPP 가입국들과 개별적으로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반면 칠레는 미국을 제외한 지역 기반의 무역협정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또 TPP의 종언을 인정한 칠레와 달리 호주, 뉴질랜드 등은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과 같은 다른 경제 대국으로 채우는 등 ‘플랜 B’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TPP를 둘러싼 일본, 미국,중국 및 참가국들의 전략적 계산과 밀고당기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도쿄 이석우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