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문화로 세상읽기] 권력욕과 권력의지

입력 : ㅣ 수정 : 2017-01-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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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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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해가 바뀌고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탄핵정국은 선거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천 타천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나라를 위해, 개혁을 위해 한 몸을 불사르겠다고 합니다. 주자들의 진심을 믿고 싶다는 희망을 담아 저 역시 나라의 앞날을 위해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 자신의 반성부터 말씀드리는 게 도리이겠습니다. 촛불집회 이후 저 역시 여러 번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의 외침을 들으면서 저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역시 지난 세월, 기득권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 왔구나.” 이런 반성이었습니다. “그래도 게으름 피운 적은 없지 않은가”라는 반론이 머리를 치켜드는 후안무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비전을 가지고 사회공동체를 개혁하겠다는 다짐과 권력을 탐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국가적 개혁 과제를 정책으로 제시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표명은 당연한 일이고 또 대통령 후보자는 그런 권력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와 그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공학적 합종연횡의 전략전술들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이건 아닌데”, “뭐가 달라지기는 하는 걸까”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선권력과 부역한 집단, 사실상 권력을 분점한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이들 아래에서 이권을 챙긴 관료들과 재벌, 이들을 뒷받침한 국정원, 국세청, 검찰과 같은 공권력 등등. 이번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가 국정농단 세력을 발본하고 이권과 기득권 보호에 연연하는 엘리트 동맹을 부서뜨릴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반기문을 비롯한 여러 대선 주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보자는 권력욕심이 과도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런 시민사회의 걱정과 요구에 분명하게 답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캠프를 꾸린 대선 주자도 있고, 자천으로 캠프를 꾸리고, 지지 이벤트를 벌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법률가와 관료, 기업인, 교수와 언론인, 시민운동가까지, 이분들 모두 잘사는 나라와 민주적 개혁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탁월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대선이 끝나면 논공행상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대선 캠프가 인수위원회가 되고, 위원은 다시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이 되고, 장관과 위원장이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법무법인, 기업의 이사와 감사로 공기업의 대표로 자리를 옮겨 자리를 보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30년간 민주화의 열매는 이들 파워엘리트가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선 주자 본인만 진실하다고 진정성이 있다고, 부패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대선 캠프가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략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되든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 덕분에 집권했다는 무임승차의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선거 후에 정당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선거공약, 정책약속을 넘어 광화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파워엘리트와 정치권, 복지부동하면서 청와대 권력에 순종했던 관료집단에 대한 분노, 노인빈곤, 청년실업,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빈곤을 외면해 온 기득권세력에 대한 분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목소리는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누린 자들이 서로 얽혀서 권력과 이권을 챙겨주고 나누는 파워엘리트 동맹을 발본색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령이라 믿습니다.
2017-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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