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軍 복무기간 단축 안돼…모병제도 반대”

입력 : 2017-01-20 10:03 ㅣ 수정 : 2017-04-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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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마다 줄이면 군 유지 못해 병역법 개정해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사병의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달 중 대선 출마 선언 예정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는 그만 두기를 제안한다”면서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가 국방위원회에 8년 있으면서 복무 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냈는데 국방부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면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 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후보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얘기해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반발했었다”면서 “그런데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박근혜 후보께서도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발표해 황당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모병제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임을 밝혔다.

유 의원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집안 형편이 좋은 집 아이들은 군대를 거의 안가는 식으로 되면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또 모병제로 9급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주더라도 지원 숫자가 부족하면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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