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가계부채, 뭣이 중헌디?/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1-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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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가 불안한 데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아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까지 올리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경제 환경이 우울한 모습이다. 안으로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걱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기업부채발 위기였다면 꼭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가계부채발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 당국도 이를 감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할 때 소득기준을 좀더 깐깐하게 보완한 신DTI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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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계부채는 단순히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이다. 갚을 능력만 있다면 빚이 많은들 무슨 걱정이랴. 연금·복지제도가 잘돼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인데 덴마크는 308%, 네덜란드는 283%나 된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의 두 배 가까이나 되지만 이들 나라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연금과 복지제도가 잘돼 있어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위험도는 상환능력 대비 부채 규모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부채 규모가 줄거나 상환 능력이 커지면 가계부채 위험도는 낮아진다. 어떻게 하면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을까? 금융 당국이 나서서 규제나 창구지도를 통해 강제로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출 규모가 작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대출 규모를 한 나라의 금융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출이 많다는 것은 금융 중개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비용 구조다.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면서 집값, 전셋값은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높아졌다. 사람 대접 받으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사교육비를 대느라 국민의 등골이 휜다. 남의 시선이 중요한 사회에서 밥은 굶어도 휴대전화는 비싼 최신형을 들고 다녀야 하고 자식 결혼시키려면 기둥뿌리를 뽑아야 한다. 빚을 지지 않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비용 좀 덜 들여도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사회문제와 연계돼 있다.

부채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면 상환 능력을 키워 주어도 가계부채 위험은 줄어든다.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계소득이다. 가계소득이 높아지면 가계부채 위험이 낮아진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이 가계소득이 잘 늘어나지 않고 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기업소득은 연평균 16.5% 늘어난 반면 가계소득은 연평균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경제성장도 더딘데 그 작은 성장의 과실조차 가계보다는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실질임금이 잘 늘어나지 않는 데다 기업이 배당도 잘 하지 않는 것이 주요 이유다. 개선이 필요하다. 또 고용의 88%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좀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야 가계소득도 높아진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계부채 상환능력 개선과 연결돼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들이다. 지금 당장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마당에 한가한 얘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당장은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각종 대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일단 불은 끄고 봐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 기준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등의 단기 대책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금·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고비용 사회 구조를 바꾸고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일들이 동반돼야 한다. 우리 사회와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말이다.
2017-01-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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