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강병규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의 10년후 모습.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롯데 사외이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특검은 곧바로 영장 재청구하라! 또하고, 또하라! 계속하라!” “이재용 영장기각에 국민적 저항을 보여주지 못하면 박그네일당의 척결도 뜬구름이다. 이제 다시 모여야한다. 다시 구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