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9명 감형·64명 사면 단행… 공화 “배신자에게 관용 베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미국 기밀 자료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건네 첼시 매닝 전 일병의 형량을 대폭 줄였다. 공화당은 “배신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며 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1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캔자스주 포트레번워스 교도소에 복역 중인 매닝의 형기를 35년에서 7년으로 대폭 감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2045년에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었던 매닝은 오는 5월 17일 석방된다. 또 매닝뿐 아니라 재소자 209명도 감형됐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비밀공작 관련 정보 유출 수사 과정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의장 등 64명은 사면했다.

매닝은 2009∼201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정보 분석병으로 근무하면서 전쟁 관련 비디오와 기밀문서 수십만 건, 국무부 외교 전문 등을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위키리크스와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매닝이 빼낸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매닝은 감형을 신청하면서 “전례 없는 극단적인 형인 35년형을 선고받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기밀)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내 결정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한 일을 변명한 적이 없으며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의 보호 없이도 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매닝은 2013년 형을 선고받고서 생물학적 남성인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게 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청해 왔다. 그는 교도소에서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2014년부터 국방부의 승낙을 받아 머리도 기르고 화장을 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법과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은 “첼시 매닝의 배신은 미국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가장 민감한 비밀을 드러냈다”면서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위험한 선례를 오바마 대통령이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위키리크스는 이날 트위터에 “승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매닝의 형량을 35년에서 7년으로 줄여 그가 5월 17일 석방된다”고 밝혔다. 어산지는 트위터에 “매닝의 사면을 위해 힘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매닝에게 빚을 진 어산지는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