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가 부당한 이유/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1-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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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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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자당 대권 후보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중국에 다녀왔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는 재논의할 것이니 보복을 중단해달라는 것이다. 정권을 잡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핵심적 외교정책을 뒤집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중국의 사드 배치 불가입장만 교육받고 왔다니 분통이 터진다.

필자는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한 오찬을 겸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는 사드 배치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전이었고, 한국은 사드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내놓지 않았던 때였다. 추대사는 약 1시간 정도 한·중관계에 대하여 강연을 했는데, 그중 50여분을 사드 반대에 할애했다. 마치 추 대사의 한국 부임 유일한 미션이 사드 배치를 막는 것처럼 보였다.

사드의 전술적 효용성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바로 한·미동맹 그 자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머리 위에 얹고 사는 우리는 한·미동맹 이외에 이를 억지할 대체 무기체계가 없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드의 전략적 가치다.

시진핑 주석은 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백 보를 양보해서 그가 옳다고 치자. 방어시스템인 사드가 중국 안보를 위협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방어무기에도 자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한국은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점 외에도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다. 우선 사드 배치는 정부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외교정책이다. 정부가 바뀐다고 이를 철회한다면 더이상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한·미동맹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정부가 바뀌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내정간섭을 수용하는 매우 심각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이다. 이번 중국의 보복조치에서 보듯이 중국은 한국을 대등한 상대로 보지 않는다. 만일 중국의 이번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중국의 속국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 관계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한·미관계가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갈등은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는 형태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국제적 규범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2000년을 넘게 머리를 맞대고 살아온 중국은 우리에게 가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두 번 해온 것이 아니며,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번 중국의 보복조치를 보더라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규범이나 정도를 벗어난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인민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핑계를 댄다. 대국이 하는 일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변명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한한령(限韓令)이라는 유치한 중국의 보복으로 보게 될 경제적 피해가 아무리 크다 해도 국가 안보와 바꿀 수는 없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도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철회해도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중국의 내정간섭에 굴복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사드 철회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자체적 핵무장이라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한·미동맹의 가치는 도외시하고 경제적 피해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2017-0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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