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최소화’ 전문가 제언

내부적으론 새 정책 로드맵 마련
새 정부서 바로 실행되도록 준비

“올해 경제정책방향이나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는 다음 대통령이 정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4일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관료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나 진지한 반성도 없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없이 ‘열심히 잘해 보겠다’는 추상적 선언만 하고 있다”면서 “탄핵, 조기 대선 등 복잡한 정국이지만 정부가 정권과 함께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뭐든 해보겠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권력 공백기가 ‘윗선 공백’의 기간일 수는 있어도 공직사회의 ‘업무 공백’ 기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에 관한 것 등 정부 고유 업무를 문제없이 보고해야 하고, 장관이나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변함없이 추진하는 일관성과 균형 감각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수인계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하는 차기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혼란에 빠지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음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각 부처에서 이번 업무보고에 적극적인 것을 담아내지 못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꾸려 새 정권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 정권이 성립할 때까지 길어야 6개월이지만 정부는 역동적이면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잡힌 경제, 경제적 정의와 공정의 실현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