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세계는 부패와 전쟁 중/조환복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초빙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2-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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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복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초빙교수

▲ 조환복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초빙교수

전 세계가 부패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래 정권의 사활을 걸고 호랑이급이건 파리급이건 간에 부패 연루자를 처벌하고 있다.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은 국영 은행의 회계부정 사건 등과 연계돼 탄핵당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지하 자금 환수를 위해 전격적으로 고액권 지폐를 신규 지폐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부패 일소를 위해 모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해임 통보를 하며 대대적인 공직자 물갈이에 나섰다.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재벌가와 결탁한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의 하야 요구에 직면해 있다.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의 평판은 아들 내외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과테말라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명돼 권좌에서 쫓겨났다.

부패 스캔들은 이러한 정상급 인사로부터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리우올림픽에서 13개의 메달을 획득한 케냐 선수단은 자국 올림픽위원회가 나이키로부터 제공받은 선수단복을 착복한 바람에 제대로 된 유니폼 없이 개회식에 참가했다. 케냐 교육부는 평범한 볼펜을 구입하는 데 개당 85달러가 소요됐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부정부패 행위는 경제사회 개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자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다. 부패는 후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인 유럽 국민의 70%는 부패가 자국 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도나 러시아, 중남미 국민이 자국의 부패에 대해 느끼는 수준과 유사하다. 부정부패 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세계은행은 가장 일반적인 부패행위인 뇌물은 2001~2002년 당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1조 달러로 추정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012년 유럽 내 각종 부패로 인한 비용이 GDP의 1.5%에서 2%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많은 후진국은 그간 부패로 인한 누적 경제적 손실이 현재 자국의 한 해 GDP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민간 분야와 정부의 관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민간 분야 간 검은 거래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만연한 국가의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경제력은 25년 전 자국보다 인구가 적은 폴란드의 3분의 2 정도였는데 현재는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부패행위는 대표적인 고수익 저위험 사업이다. 유럽에서 일반 범죄자의 건당 평균 수익이 1000 유로 이하인데 반해 체포될 확률은 35%가 넘는다. 반면 금융 등 백색 부패범죄는 건당 1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에 비해 잡힐 확률은 1% 미만이다.

한편 불법으로 취득한 불법자금은 대부분 파나마와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회피처에서 자금 세탁을 한 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후진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5월 세계 반부패 정상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됐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시 카메룬 영국 총리가 엘리자베스 여왕과 환담하는 과정에서 “환상적으로 부패한 나이지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상이 반부패 회의에 참가한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음돼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영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대신 나이지리아에서 영국으로 빠져나간 수백억 달러로 추정되는 불법 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진국이 후진국에 부패척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패행위의 공범이자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 각국의 국제적 순위를 보여 주는 지표들이 많다. 한국은 경제사회의 대부분 분야에서 20위 안쪽의 양호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부패 관련 지수만큼은 상대적으로 높다. 보츠와나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나쁜 수준이다. 부정부패 행위가 정치인, 고위 공무원 및 법조계 인사를 넘어 이제는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과연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망국의 병폐인 부패 행위는 사회 투명성을 높여 저수익 고비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김영란법 시행과 현 국정사태를 계기로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고취할 필요가 있다.
2016-12-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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