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그 후] 서민 중금리대출 순항… 찔끔 승인율은 개선해야

[2016 경제정책 그 후] 서민 중금리대출 순항… 찔끔 승인율은 개선해야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26 22:42
업데이트 2016-12-2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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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잇돌대출

5개월 동안 3000억 빌려줘
금융사 부실 걱정에 대출 머뭇
중신용자 자금 해소에는 미흡
자체 신용분석 개발도 과제로

올해 7월 금융권에 첫선을 보인 사잇돌대출은 5개월 동안 3000억원 가까운 대출을 취급하며 일단 순항 중이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연 6∼19%대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빌리고 최대 5년간 나눠 갚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그동안 중신용자(4~7등급)들은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곧장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연 20%대 고금리 대출로 내몰렸다. 바로 이 서민금융 간극을 사잇돌대출로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 취지다.

하지만 여전히 중신용자들의 자금 수요 해소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사들이 부실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보증기관에 대한 의존 없이 금융사 스스로 신용평가방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사잇돌대출 취급 실적은 13개 은행(7~11월) 2196억 3500만원, 30개 저축은행(9~11월) 795억 3000만원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사잇돌대출 이용자 특성을 조사해본 결과 사잇돌대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은행 1086만원, 저축은행은 879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은행 연 6~9%대(88.0%), 저축은행은 연 14~18%대(85.1%)가 많았다.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올 6월 말 기준)가 25.4%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2금융권 이용자들이 사잇돌대출로 갈아탈 경우 연간 최대 10% 포인트 가까이 금리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저조한 승인율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은행의 대출 승인율은 58.2%인 반면 저축은행은 30.6%이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을 신청한 3명 중 1명에게만 대출이 나간 셈이다.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서를 끊어준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이 나도 10원 한장 손해 보지 않는 구조다. 그럼에도 대출 취급에 소극적이다. 금융위 측은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출시 초기 저신용자가 몰리며 승인율이 20%대 중반 수준이었으나 최근 30%대 중후반까지 상승하며 안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일부 보완책도 내놨다. “기대치보다 대출 한도가 낮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서울보증의 보증한도(100%)를 최대 50%까지 더 늘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7등급인 A씨가 기존에는 600만원만 사잇돌대출로 빌릴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 1인당 최대 대출한도인 2000만원은 넘지 못한다. 시중은행들은 전산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이후 확대된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하는 것도 내년 상반기 중 1.1등급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사잇돌대출 보증한도 1조원(은행 5000억원+저축은행 5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로 보증 1조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 교수는 “금융사들이 보증서에만 의존한 채 제한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며 “중금리대출 시장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자체 신용분석모델 개발과 ‘밥숟가락 숫자까지 꿰는’ 관계형 금융기법(정성평가)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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