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인권유린 보고서 발표

“北종업원 귀순 아닌 납치” 주장

북한이 남한의 인권 문제를 다룬 ‘2016년 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남조선에서는 내외를 경악시키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남한의 각종 사건을 인권 문제로 연결시키며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26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보고서에서 남한 정부를 ‘특등 인권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박근혜 역적패당이 2016년에 저지른 수많은 인권유린 범죄 가운데서 10대 죄악을 조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첫 번째로 지난 4월 있었던 중국 닝보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귀순 사건을 거론했다.

협회는 “박근혜 역적패당은 10여명의 우리 여성공민을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하여 강제로 남조선에 끌고 가는 전대미문의 특급범죄를 감행했다”면서 “20대 괴뢰국회 의원선거에서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킬 흉계”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선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각종 사건이 인권 범죄로 다뤄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 여기지 않는 고의적 살인범죄”라고 비난했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당국을 “인민을 탄압하는 극악한 파쇼광들”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외에 민생 경제 파탄, 어린이집 아동학대, 병영 내 폭력,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10대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격해지자 2014년부터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남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식의 물타기 전략인 셈이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처음으로 본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이를 계속 이슈화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북한인권법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증진 문제 등을 연구하는 북한인권재단은 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