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표출된 민심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촛불 시민혁명 12대 입법·정책과제’를 내놓은 것은 제1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집권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집권 여당이 연일 집안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야당이 앞장서 촛불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12대 과제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제들의 상당 부분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도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데다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 가능성에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일부 위헌 소지 등 법률적 논란의 대상이 될 과제도 보인다.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탄핵 국면을 이용하기보다 집권 후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군사보호협정, 한·일 위안부 협의를 모두 중단시키겠다는 것을 시급한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현 정부에서 강행된 일방적 국정 행위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합의의 결과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나중에 일방 파기할 경우 뒤따를 후유증이나 충격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월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임대인들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거리인 청년 실업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은 그만큼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후속 조치로 대기업 등에서 1조원을 출연받는 ‘농어촌상생기금법’을 처리하겠다는 것도 정부가 정책 추진을 명분으로 준조세나 다름없는 금전적인 부담을 기업에 안긴다는 측면에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우리가 촛불광장에서 확인한 것은 민심은 서릿발 같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일시적 ‘포퓰리즘 표몰이’로는 결코 수권 정당이 될 수 없음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