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세계로 가는 전자정부, 행정한류 이끌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6-12-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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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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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인류학자 클로테르 라파이유는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최고의 문화를 끌어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라파이유의 말처럼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여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접목해 가는 게 국가의 주요 발전 전략 중 하나다. 요즘 대중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의 우수한 전자정부가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으며 ‘행정한류’를 이끌고 있다.

지난 8월 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동서양 문명의 가교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한국의 전자정부와 공공행정 사례를 전파했다. 우즈베크에선 전자정부 전문가인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차관에 임명하는 등 한국의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열기가 대단하다. 그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 우즈베크 전자정부 수준은 유엔 평가에서 20단계 상승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의 전자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연속 3회 세계 1위를 달성한 우수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전자정부는 행정 혁신을 견인해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고, 이제 세계 40여개국으로 지난해만 해도 5억 3000만 달러가 수출돼 행정한류라 일컬을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정부3.0 국민체험마당 및 정부3.0 글로벌 포럼’에서 선보인 ‘15초면 완료되는 빠르고 안전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 ‘세관 방문과 서류 없이 자동 처리하는 세계 최초의 100% 전자통관 시스템’, ‘연간 8조원의 절감 효과를 내는 투명한 조달행정 시스템인 나라장터’ 등 다양한 전자정부 시스템은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자본과 기술이 없어 우리의 정부청사 건물을 미국 원조와 필리핀 건축 기술에 의지하는 등 개발도상국가 지위에 머물렀던 데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파고 속의 기술발전 속도는 국가 간 격차를 만들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도태되게 만든다. 우리 전자정부는 현재에 머물지 말고 선진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한다. 정부가 전자정부 핵심 기술을 표준화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며 꾸준히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부산 포럼에서 의장국으로서 디지털5(D5) 장관회의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D5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주도로 창설돼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전자정부 선도국 장관급 협의체다. 우리가 D5를 통해 전자정부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전자정부 기술 수출을 넘어 개도국의 행정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제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전자정부의 글로벌 리더로서 국제적 디지털 의무를 다하며 과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받았던 도움을 갚는 길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한국 전자정부가 세계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2016-1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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