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끝> 정경유착 차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때가 됐다.”(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대 공동성명) “전경련은 탈(脫)정치를 선언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싱크탱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존폐 기로에 놓인 전경련에 대한 처방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자진 해산을, 다른 한쪽에서는 개혁을 주장한다. 자진 해산 쪽은 전경련이 스스로 해산 절차를 밟고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만이 재계가 사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대로 개혁파는 전경련이 가진 노하우, 자산을 송두리째 없애는 것보다 발전적 해체를 통해 재계의 ‘서포터’로 거듭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양쪽 입장이 상반되지만 출발점은 같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삼성, 현대차 등 국내 굴지의 그룹을 회원사로 둔 경제 단체다. 전경련의 55년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단체는 우리 경제의 산업화 역사와 함께했다. 산업화 초기 재계의 ‘맏형’을 자처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 냈다. 21~23대 회장(1993~1998년)을 지낸 최종현 회장은 금리 인하론을 내세워 성장 견인차 역할을 했다. 24~25대 회장(1998~1999년)이었던 김우중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극복 방안으로 ‘500억 달러 무역흑자론’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관료 그룹과 맞서기도 했다.

●비리 빈발… 내부 견제장치 작동 안 해

문제는 출범 때부터 지닌 태생적 한계가 전경련의 발목을 잡아 왔다는 점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정경유착’(경제계와 정치권이 부정을 고리로 연결) 사건에는 늘 전경련이 등장했다.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운 일해재단의 자금을 전경련이 앞장서 모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회장단이 “음성적 정치자금을 내지 않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1997년 세풍 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으로 이어지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전경련이 개입됐고 2009년 미소금융재단 설립 때도 대기업 모금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내부 견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전경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의 통로로 이용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게 됐다.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계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단체가 오히려 관변 단체로 변질돼 기업들을 옥죄어 왔다는 것이다. 10대 그룹의 한 대관(對官) 담당자는 “지난해 10월 미르재단 출범 당시 전경련 직원이 전화를 해서 다음날까지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돈이 없어 못 내겠다고 하는데도 문화사업 융성을 위해 협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한바탕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핵심 회원사 탈퇴 안 하면 해산 시간 걸려

이미 삼성, SK 등 주요 그룹은 탈퇴 의사를 천명했고, 국책은행은 탈퇴 러시에 뛰어든 상황이다. 회원사마저 등을 돌리면서 내년 2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럴 바엔 해체가 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해체론자들도 “전경련 해체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다”고 말한다. 핵심 회원사가 실제 탈퇴하지 않으면 600여곳의 다른 회원사도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주요 그룹이 앞장서 탈퇴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해체론자에 맞서 “전경련은 죄가 없다”며 ‘무죄론’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있지만, 그 또한 “해체 쪽으로 프레임이 짜인 이상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조 교수는 “대기업이 먼저 헌납을 한 것도 아닌데 정치권이 애꿎은 경제단체를 흔들고 있다”면서 “무작정 해체하면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기관이 없어져 경제는 더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재계 대변 합법적 창구는 여전히 필요”

이런 이유로 해체보다는 개혁을 통해 전경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전경련을 없앤다고 해서 정경유착의 폐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안으로 부상한 미국 헤리티지 모델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위상을 격상시켜 시장경제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헤리티지 모델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고, 경제 단체의 존재 이유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전경련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고 조정하고 합법적인 로비를 하는 창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우 교수는 “기업마다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경련이 통합·조율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