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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黃 대행, 유연한 협치로 국정 빈틈없이 이끌어야

[사설] 黃 대행, 유연한 협치로 국정 빈틈없이 이끌어야

입력 2016-12-14 23:04
업데이트 2016-12-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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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유연하게 국회와 소통하고 야, 정파적 이유로 대행 흔들면 안 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잘 받들고 국정 전반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대행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각 지자체와의 AI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황 대행의 이 같은 적극적인 국정 행보에 야당은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국정 수습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외려 황 대행 체제 흔들기로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황 대행이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와 민생 안정, 안보 행보에 나서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나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차원에서도 응당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야당은 연일 황 대행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야당이 혹여나 당파적 이해관계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황 대행 체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정 공백 최소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거국내각 총리 추천을 거부해 황 대행 체제를 출범시킨 것도 야권이다. 그래 놓고 지금 야당은 마치 정권을 잡은 양 박근혜표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황 대행에게 현상 유지를 위한 ‘제한적’ 공무 수행을 주문하면서 사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중요한 안보·외교 정책을 다 뒤집으라는 것은 모순 아닌가.

황 대행도 ‘박근혜의 남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펼친 2인자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혼란의 이 과도기 체제를 잘 수습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속죄의 길이다. 이런 시기의 권한대행은 사실상 거국내각의 총리나 다름없다. 중립적인 국정 운영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여야 구분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유임 결정에 앞서 여야 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협치를 통한 국정 안정이다. 야당에서 제의한 야 3당 대표와의 면담과 20일과 21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까닭이다. 여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는 것보다 새로운 전례를 만들며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안보의 위기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지금 이 나라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겨우 호흡하는 중환자나 다름없다. 황 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 줘야 하는 이유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황 대행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황 대행도 불필요한 행동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2016-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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