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줄 보험금을 잘 깎는 직원일수록 고과를 잘 받는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직원의 성과평가기준(KPI)에서 보험금 항목을 삭제하도록 최근 보험사에 주문했다. 14일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상담당 책임자를 모아 “새해부터는 각사 내부 KPI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대목은 모두 빼라”고 요청했다. 표면적으로는 요청이지만 사실상 ‘지시’라는 게 보험 업계의 반응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애초 약속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깎은 보험사에 과징금이나 기관제재 등을 내리는 방법을 취해 왔다. 또 보험사 스스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뤘을 경우 그 이유와 건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단속이나 자율공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직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KPI가 존재하는 한 업계의 풍토가 바뀔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상업무 직원 평가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에 반영해 왔다. 몇몇 보험사는 최근 몇 년간 보험금 관련 평가 비중을 더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을 깎거나 아예 안 주면 (KPI) 가중치가 올라가다 보니 보험사 직원은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 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금액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했는지 등을 따지는 방향으로 KPI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나쁜 관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볼멘소리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매출이 평가 기준인 영업 조직과 달리 보상업무 등은 특성상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점수로 환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금에 따른 성과보수가 없다면 어떤 보상 직원이 굳이 밤낮으로 싸워 가면서 가짜 환자를 가려내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불만은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업계에서 더 많이 나온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KPI의 보험금 관련 비중을 일부 낮추는 것은 검토해 볼만 하지만 당장 없애는 것은 무리”라면서 “주지 말아야 할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게 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보험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금융 당국이 보험사에는 성과평가의 기본 잣대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중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