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터지는 의혹… 현직 교사·전문가 원인 진단

서울 강남 S여중 교사 8명이 학생들의 성추행 폭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강북의 C중 교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터지면서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을 포함해 5명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일으킨 뒤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을 강화한 뒤여서 충격이 더 큰 상황이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무조건적 권위를 행사하는 일부 교사들과 문제를 덮고 명문학교로 불리는 데만 혈안인 일부 학교 때문에 교내 성추행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3년차 국어 교사 A(여)씨는 “학교 조직이 워낙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데다가 교사 1인이 절대적인 ‘갑’의 입장에서 ‘을’인 학생 다수를 다루다 보니 일부 교사가 권위에 사로잡혀 성추행 등을 하는 것”이라며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권한을 쥔 교사에게 항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수학 교사 B씨는 “사립학교는 공립과 비교해 여교사가 적고 특히 상위 직급은 대다수가 남성”이라며 “교사 성희롱 문제를 다루는 책임자도 교감이나 생활지도교사 등 남성인데 얼마나 엄격하게 대처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35년차 가정교사 D씨는 “사립학교는 공립처럼 순환 구조가 아니어서 옆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보고도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 교사 E씨는 “일부 사립학교는 원로 교사실까지 있을 정도로 그들만의 문화가 강하다”며 “소통이 적다 보니 과거와 달리 성희롱 발언이나 행위에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교사들이 일부 있다”고 전했다.

S여중이나 C중 학생들은 모두 온라인상 익명 트위터라인을 이용해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를 폭로했다. 특히 S여중은 지난 4일 문제가 불거지자 이틀 뒤인 6일 학생들에게 근거 없는 비방은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 후인 지난 13일 해당 교사와 피해 학생들을 분리하도록 지시했다.

올해 3월 강화된 시교육청의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우선 매뉴얼이 작동하려면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6일 시교육청이 S여중에서 실시한 교사 성추행 실태조사를 보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드러난다.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설문지에 이름, 반, 연락처를 적도록 한 부분이다. 시교육청이 매뉴얼상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피해 학생은 “어쨌든 교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 같아 무서웠다”며 “조사보다 나쁜 선생님이 없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를 저지른 초·중·고 교사에게 내린 징계 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 2016년 상반기 60건 등 꾸준히 늘고 있지만 총 258건 중에 43%에 해당하는 111건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이었다.

교육 당국은 연이은 교사 성추행 논란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성교육도 강화했고 처벌 수위도 높였는데, 개인의 일탈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폭력 문제처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일부 교사들의 잘못으로 전체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건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은 “학교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고 입시 문제가 얽혀 있어 학생은 절대 약자”라며 “외부 단체의 도움 없이 학내 절차나 매뉴얼을 통해 성추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일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교수사회도 소위 말하는 철밥통 시스템이 성비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교사 역시 실력과 도덕성으로 평가되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윤리적인 결함을 가진 교사들을 걸러낼 수 있게 교육 당국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