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 계절에 트럼프 농업 공약을 보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6-12-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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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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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미국에서 열린 국제농산물무역연구회(IATRC)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IATRC는 학·관·산을 포괄해 다국적 회원을 구축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대회를 여는 국제 학술단체다. 이번 대회 주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당사국총회(COP21)의 세계 농산물 무역에 대한 영향’이다.

COP21은 지난해 말 파리에서 합의한 새로운 세계기후체제다. 과거 선진국만 부담하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모든 나라로 확대했다. 농업 생산과 국제 농산물 무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대회 주제가 됐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COP21에 회의적이다.

마침 그는 대회 시작 이틀 전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 변화를 부정하며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스콧 프루이트를 환경보호청(EPA)장에 내정했다. 때맞춘 이런 정치 분위기 때문에 회의 참가자의 사적 모임에서는 트럼프의 농업·환경 관련 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트럼프 농업 공약은 한마디로 규제 철폐다. 지난 8월 중순 트럼프는 농업 정책 자문단을 발표했다. 이때 텍사스주 정부 농업장관 시드니 밀러가 포함돼 시선을 끌었다. 농업 규제를 극도로 꺼리는 인물이다. 주의원 시절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해 텍사스가 도입한 비만 유발 식품의 교내 판매 금지를 철회한 인물이다. 그런 규제가 설탕 같은 원료 농산물 생산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다. 얼마 후 트럼프는 미국 농업의 수도 아이오와에서 처음으로 농업 정책을 말했다. 수질유지법 같은 것으로 농민을 옥죄며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EPA의 농업부문 개입을 끝내겠다고 했다. 다시 플로리다에서는 EPA의 농업부문 개입은 재앙이라고 말했다. 농업 공약을 말하면서 이렇게 농무부보다 EPA를 때렸다. 심지어 EPA 폐지까지 말했다. 농업은 농무부 못지않게 EPA와 연관된다. 그런데 농무부는 주로 지원 기능을, EPA는 규제 기능을 맡는다. 이 모든 것에서 트럼프의 규제 반감 강도를 엿볼 수 있다.

요즘 농업부문 여기저기서 트럼프 공약 점검을 시도한다. 우선 이민과 통상 공약에 대해 농업부문이 우려한다. 농업부문에서는 200만명에 이르는 이주 근로자가 일한다. 트럼프 이민 공약을 적용하면 농업은 현재 규모의 30%가 축소될 것이라 전국농민연맹이 추정한다. 트럼프 측은 합법 이민자 배정에 농업부문을 특별히 고려하겠다는 원론만 말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거부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통상 공약 역시 농업부문은 우려한다. 20세기 내내 미국 농업은 수출 지향적 정책으로 발전해 온 대표 산업이다. 보호무역은 어떤 부문보다 농업부문을 힘들게 할 것이다. 정치 계절에는 이민과 통상공약은 멀리서 울리는 작은 소리였다. 눈앞의 규제 철폐만 크게 들렸다. 트럼프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에서 규제철폐 선동이 부른 열광이 점점 우려로 변하는 영국 농민의 경험이 재현된다.

한편 트럼프 공약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대회 참가자가 많았다. 농업·환경 분야에서 이미 시장이 새로운 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규제 철폐가 일시적으로 관행 농업과 화석연료산업의 비용을 낮춘다 해도 그간 진보된 기술과 이미 형성된 시장은 환경친화 농업과 신재생 연료산업을 유도한다는 의견이다. 시장을 통한 소비자의 전진적 선택이 선동을 통한 정치권의 후진적 공약을 앞설 것이라 본 것이다.

한국도 좋든 싫든 정치 계절을 맞았다. 인기 영합의 선심성 공약을 우려할 때다. 철폐할 규제도 없는 한국은 더 많이 주겠다는 공약이 걱정된다. 더 주겠다는 공약보다 소비자와 국민이 합당한 가격과 세금을 지불하면서도 선택할 농업을 만들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농업·환경은 합당한 기준과 적절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지속성을 가진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을 선진국이 보여 준다. 합당한 가격과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소비자와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학적이며 미래지향적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보상이 공약이 돼야 한다. 이것이 정치 계절에 정치권이 할 일이다.
2016-1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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