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정부 차원 비상 재정계획 수립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 전문가들이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전환을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재정 지출 규모를 키워 수출 감소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이에 따른 투자와 고용 침체, 가계소득의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기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3.0% 성장률을 전제로 통합재정수지 13조 8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28조 1000억원 적자를 목표로 설정했다. 각각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해 2조 4000억원 흑자, 39조 1000억원 적자로 예상한 올해보다 수입은 더 늘지만, 지출은 그만큼 늘려 잡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OECD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에서 3.3%로 올렸고, 미국(2.2%→2.3%)과 일본(0.4%→1.0%), 중국(6.2%→6.4%)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높여 잡았다. OECD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지출 증가세 둔화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경기 개선을 전망한 배경에는 재정 확대가 자리잡고 있다.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인 재정정책에서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KDI조차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당초 2.7%에서 2.4%로 전망치를 낮췄다. 여기에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 리스크(하방요인)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하면 2.0%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이 흘러나온다. 따라서 내년 우리 경제의 3.0% 성장을 전제로 짠 예산의 재정 지출로는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KDI도 “재정 확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정 지출 여력은 충분히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OECD와 IMF가 끈질기게 한국에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부채가 GDP의 229.2%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28조엔 규모의 재정 확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내년 예산을 GDP 대비 0.5%(한국은 8조원)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OECD는 “일반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매년 0.5%씩 늘리면 성장률은 당해 평균 0.4~0.6%, 중장기적으로는 2.0%까지 높아지고, 국가채무비율은 3~4년 안에 안정된다”면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안정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5%로 예측한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도 “한국 정부의 재정능력은 상당히 양호하다”면서 “리더십 공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재정 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부진 속에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서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층에 대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경우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고용자 입장의 정부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만약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응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불황이 더 고착화되기 전에 그 경로를 차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