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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집권한 듯 행동하다간 분열만 조장할 것

[사설] 野, 집권한 듯 행동하다간 분열만 조장할 것

입력 2016-12-12 20:50
업데이트 2016-12-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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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야권의 행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들이 많다. 야권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국가 대청소’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전면전’을 들고나오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마치 야당이 정권을 다 잡은 듯 행세하는 것이 과연 민심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낸 것은 야당이 아니라 촛불 민심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마치 자신들의 공인 양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서로 ‘전리품’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까지 몇 달은 걸릴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정부 아노미 상태를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황 대행이 법무장관 시절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파동’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키운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치와 행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황 대행이 국정을 이끌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야당 지도자들은 이 나라가 마치 무법천지인 양 행동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역사 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많은 국민이 역사 교과서에 반대한다고 그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문 전 대표는 비리·부패 공범자 청산 및 재산몰수, 재벌개혁 등 6대 사회 개혁 과제까지 제시했다. 개혁안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초법적인 비상대권을 위임받은 듯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서야 할 제1야당의 사령탑인 추 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이 중지된 이상 집권당이 존재할 수 없기에 여당과의 당정 협의는 불가하다”고 큰소리쳤다. 안철수 의원도 “검찰, 재벌, 관료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을 찾아내 응징하겠다”고 했다. 하나같이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들을 보면 혼란의 정국을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킬 것인지보다는 촛불에 기대어 대권에만 가까이 가려는 사욕만 보인다. 지금 국민은 누가 대통령감인지, 어느 당이 집권 여당의 자격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이 이뤄 낸 시민혁명을 엉뚱하게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
2016-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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