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체제, 국회 협조와 보완 절실…민생 안보 현안 협치의 정신 살려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국정 혼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헌법 절차에 따라 황교안 대행 체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았지만 국정 혼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서의 주도권 다툼에 돌입했고 내각 역시 국정 안정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 부족한 측면이 많다.

국회는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오늘 긴급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대통령 권한정지 이후에 전개될 국정 로드맵은 물론 규제 프리존 등 민생법안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지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탄핵 정국에서의 국정 협의와 운영 방식이다.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다. 황교안 대행 체제가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협력과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정수습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구상”으로 평가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란 반응을 내놓았다.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없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야권과의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엄중한 비상시국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헌법 절차에 따라 들어선 황 권한대행 체제를 야권이 끌어내릴 경우 더 큰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이 안보와 민생을 챙기는 데 전념하는 동시에 국정 로드맵 도출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업무만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만큼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느슨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악화되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부총리 교체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 국민 불안을 덜어야 한다.

집권 여당도 하루빨리 내홍에서 벗어나야 한다. 절반에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고 박 대통령이 정치적 파면을 당한 상황에서 여당의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도다. 더 지체하지 말고 현재 논의 중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내 분란을 정돈하고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정치권과 내각은 대통령의 권한 정지라는 비상시국을 맞아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열망인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하는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짊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