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책상] 핵안보 외교를 펼치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6-12-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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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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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주인공이 서울 광화문에 핵폭탄을 설치한 북한 테러리스트 일당과 격돌했던 장면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요인 중 하나는 드라마 속 상황이 한반도에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엄중함을 시청자들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번주 초 168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국제회의를 주재했다. 원자력 시설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일상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노력하는 게 핵안전이라면, 핵안보는 핵물질이 테러에 사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세계 6대 원전 강국이자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핵안보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역대 최대 규모이자 IAEA 창설 60주년에 개최돼 더 뜻깊은 이번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직을 우리에게 맡긴 것은 이러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워싱턴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IAEA가 이어받아 국제 핵안보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필자는 아래와 같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핵안보를 위한 각료급 선언문이 다수결이 아닌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핵안보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네 차례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가 52개 주요 원자력 국가들 간의 협의체였다. 이번 회의는 168개 IAEA 회원국의 각료들뿐 아니라 총 2000여명에 달하는 원자력계 전문가, 기술자, 기업인 등이 참여한 회의로서 문자 그대로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한 회의였다.

둘째,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으로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핵테러 방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재확인했다. 한반도가 북한의 핵개발, 테러 및 사이버 위협 등 북한의 복합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핵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대응 노력을 선도해 나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핵안보와 핵 비확산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핵 확산 분야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인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요 참가국들은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핵 포기의 결단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IAEA가 소재한 오스트리아 빈은 핵 외교 분야에서 유서 깊은 도시다. 특히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이었던 이란 핵협상이 13년 만에 최종 타결된 장소도 다름 아닌 빈이다. 이란 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산고를 거쳐 빈에서의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북한 핵 문제도 지속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셈법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6-1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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