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경영’ 재계 신뢰 회복하려면

　총수 1인 체제로 운영되는 한국 재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급기야 지난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재벌의 경영 방식이 조직폭력배와 같다”는 발언(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까지 나왔다. 재벌 총수들은 일제히 “정경유착을 끊겠다”며 추락한 신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면피성 발언에 그치지 말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경유착의 악습을 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대오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7일 “치약(기업)은 짜면 나온다”면서 “힘(정부)이 있는 곳에서 달라고 하면 ‘노’라고 할 수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가해자, 기업은 피해자’라는 일률적인 잣대만 들이대면 정경유착은 앞으로 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업 또한 정부의 요구를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돈을 내는 것”이라면서 “이사회가 총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제동을 거는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 선임 등 ‘패거리 문화’를 뿌리뽑지 않으면 조폭 운영 방식에서 나아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은행은 사외이사 추천, 임명 제도가 엄격하게 이뤄지는 반면 기업은 여전히 ‘깜깜이 추천’을 하고 있다”면서 “현 이사회 체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총수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전문가를 앉혀 놔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확실히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뇌물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 대표 소송 등 민사 소송을 활성화하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현행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는 주문이다.
　박재완(전 기획재정부 장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은 “정부의 인사 개입, 출연 강요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면서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불필요하게 많은 기업인을 따라 나서게 하는 것도 정경유착의 싹을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정경유착을 끊으라고 하면서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강요한다”면서 “이 또한 기업들 팔을 비트는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경협력’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최중경(전 지식경제부 장관) 동국대 석좌교수는 “특정 기업을 위한 봐주기는 허용돼서는 안 되지만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대화하는 장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