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전문가 진단 (끝)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전문가들은 탈북민 지원 정책이 큰 틀에서 국내 안전망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민’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회집단인 만큼 지원 정책도 한반도 통일 이후까지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일 “탈북민들을 정치적으로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기보다는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편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3만명을 넘어 탈북민 5만명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범적인 탈북민 정착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전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부의 지금 정책은 탈북민 1인을 겨냥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착지원금, 주택 지원 등 대부분이 물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5만명, 10만명 시대가 되면 계속 이 같은 정책으로 가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는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탈북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제멋대로 재단해서 판단하는 게 오해의 시작”이라며 “이 때문에 탈북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남북 간 화학적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탈북민들처럼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오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이라면서 “본의 아니게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오해를 부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탈북민들은 일반 사무직에도 취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존재한다”며 “배타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민들 스스로가 불평하기보다는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거듭 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탈북민들에게 취업, 사업, 학업 등 분야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게 현실이지만 이런 환경에 비관하지 말고 기회를 잡기 위해 실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탈북민 중 일부는 불철주야 공부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취직하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한 정착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