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 불확실성·불안감 확대… 자진 퇴진 결단 요청 귀담아듣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모든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새 총리를 세우지 않는 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국정 컨트롤타워의 붕괴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때까지 최장 6개월간 대한민국호(號)는 극심한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탄핵의 길로 매진하는 중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가지도자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어린 학생들조차 최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한 박 대통령에게 실망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예측 가능한 ‘퇴진 일정표’를 제시해야만 한다.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와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그제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의 원로들이 긴급 회동을 통해 ‘질서 있는 하야’를 제언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원로들은 박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요청했다. 다만 대선 일정과 시국수습 등을 위해 내년 4월 이내로 시한을 정해 물러나 달라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직면하게 될 국가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6월로 예상되는 대선 때까지의 국정은 거국중립총리에게 맡기면 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결단하고, 여야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 혼돈과 수습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를 포함해 숱한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다음달 2일 또는 9일로 예정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헌재의 탄핵 심리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국정 공백으로 인해 우리는 막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최순실 게이트’ 블랙홀에 빠져 지낸 두 달간 누구 하나 민생 문제를 거론하는 정치인이 있었는가. 혹시라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가 리더십 실종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게 된다.

‘질서 있는 퇴진’에 주목했던 것은 국가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서였다. 실제 전격적인 하야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국 혼란이 우려되고, 탄핵은 불확실성이 너무 큰 데다 혼돈의 장기화가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불가’ 고집과 야 3당의 동상이몽으로 아까운 기회를 날려 보낸 채 불확실한 탄핵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어제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최후통첩까지 거부함에 따라 최순실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의 혐의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다. 얼마나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날지 걱정된다. 국민 불신은 이미 극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