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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시국일수록 버팀목 돼야 할 공직사회

[사설] 비상시국일수록 버팀목 돼야 할 공직사회

입력 2016-11-24 23:10
업데이트 2016-11-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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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괴감에 동력 잃은 공직사회 그래도 추슬러 중심을 잡아야

공직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혼란상이 밖에서도 그대로 감지될 정도다. 설상가상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민심과 전면전에 들어간 위기 상황이다. 국가 행정수반의 기능이 멈췄는데 공무(公務)인들 온전히 굴러갈 리 없다. 더 큰 문제는 관가의 이런 무기력증이 하루 이틀 안에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리적 붕괴로 공직의 정상 시스템이 마비되다시피 한 데다 고장 난 톱니바퀴를 당장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기제를 찾기도 어렵다.

공직자들의 충격은 국민적 분노 이상일 수 있다. 공직 이력조차 한 줄 없는 일개 민간인의 농간에 공무 조직이 몇 년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놀아났다. 밤을 새워 했던 일이 과연 누구의 지시였으며, 누구를 위한 작업이었는지 자괴감이 들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중심을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각이 굴러가는 모양새만 봐도 딱하기 짝이 없다. 바퀴가 빠지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굴러가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사전 예고도 없이 해임 통보를 받은 국무총리는 이임식을 하려다가 다시 눌러앉았다. 경제 회생에 촌각을 다퉈야 하는데, 정책 수장인 경제부총리는 두 명이나 어정쩡하게 두 집 살림을 하는 꼴이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의 수장이 책임행정의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렇건만 비선 농단 의혹과 이런저런 고리로 엮여 영(令)을 세울 수 없는 장관은 어디 또 한둘인가. 재벌 기업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으로 어제는 급기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금의 공직사회를 정상적인 조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국민은 사실상 거의 없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꼽힌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그룹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겁박한 믿기지 않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마당이다. 국정을 누구보다 엄중히 수행해야 할 최고의 관료가 뒷골목 폭력배들이나 일삼을 비행(非行)에 들러리를 섰다. 장관, 청와대 참모 무용론이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에서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현실은 암담하고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제까지나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국정 마비가 풀려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를 마냥 기다려서는 답이 없다. 절망과 자존감의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공직사회가 국민보다 먼저 힘을 내고 묵묵히 일어서 줘야 한다. 정권은 시한부이지만 국가와 정부, 국민은 영속돼야 하는 관계다. 그 중심에 행정 일선의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버티고 서야 한다.

어수선한 정국을 탓하며 정권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복지부동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빚진 마음이 있다면 공직의 사명감을 추슬러 분발하는 것으로 갚길 바란다. 국민 신뢰를 다시 쌓는 단 하나의 길이다.
2016-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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