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TPP 창설 끝내 무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설이 끝내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21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이후 TPP 관련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공개한 2분 37초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우리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잠재적 재앙’인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며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양자무역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힘에 의한 무역질서’를 세우겠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그동안 TPP를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방문지인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을 빼고는 (TPP가) 의미가 없으며 근본적인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다”며 곤혹스러워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전면 수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는 NAFTA를 비난하며 대통령이 되면 탈퇴를 추진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을 요구할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특별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610억 달러(약 71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CNN이 획득한 정권인수팀의 메모에 따르면 오랜 분쟁 대상이었던 소고기 원산지 표시 문제와 캐나다의 연한 목재 수출 등도 개정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는 22년 된 NAFTA를 시대에 맞게 개정할 뜻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당시 없었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환율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 등은 협상할 수 있지만, 관세를 올리고 수출할당량을 정하자는 요구에는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신문은 예상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에너지와 규제, 국가안보, 이민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해 “셰일가스와 청정 석탄 분야를 포함, 미국의 에너지 생산 관련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들을 철폐해 고소득 일자리 수백만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