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뭐가 달라지나

누진 구간 6단계서 3단계로
누진배율 11.7배서 3배 수준으로
교육용 20%인하… 산업용 유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구간이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최저와 최고 구간의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러한 누진제 개편으로 일부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구간별 요금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이 일부 비용을 떠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모든 가정의 전기요금이 내려가거나 최소한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평균 20%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고 미세 조정만 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면서 “효력은 다음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누진 구간 3단계 축소와 누진율 3배 완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보고한다. 28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 위 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이 더 늘어나지 않고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누진요금 체계는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342㎾h다. 금액으로는 5만 3000원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고 있다.

주 장관은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설계했다”면서 “국회에 지금 준비한 3가지 방안을 모두 소개할 계획이며 3개안 모두가 누진 구간 3단계 축소, 누진율 3배 완화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에 따른 한전의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해 “크게 부담이 안 가는 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전은 올해도 저유가에 힘입어 12조원대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주 장관은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도 20% 가까이 내리고 유치원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세 조정만 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주용이 아닌 사무용 오피스텔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한다. 원하는 날짜에 검침을 받을 수 있는 ‘희망 검침일제’ 도입도 확대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