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여성폭력 근절해야/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입력 : ㅣ 수정 : 2016-11-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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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우리 사회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각종 폭력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201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85.6%였고 특히 성폭력의 경우 94.1%를 차지했다. 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성폭력·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이른바 ‘강남역 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력 사건’ 등 끔찍한 범죄가 커다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여성폭력 근절을 향한 국민 염원을 담아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성폭력추방주간’을 올해부터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동안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사건 대응 및 재발 방지에 이르는 종합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2013년에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범죄 친고죄’를 폐지했고, 6만 9000여개에 이르는 해당 기관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해 남녀노소 모두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건 대응과 피해자 지원 단계에서는 상담·의료·수사·법률·심리치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나 ‘1366 긴급피난처’, 폭력피해 보호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해 가고 있다.

또한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 현장 출동을 의무화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공직 임용을 막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하는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한편 재발방지 측면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체계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 보급에 힘쓰고 있다. 최근 부모 교육과 부부 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건강한 가족 가치를 확산시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크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인지 최근 몇 년 사이 성폭력 미검률이 3.6%까지 낮아지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높아지고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 재범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우리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성폭력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정폭력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노력에 더해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행동이 함께 간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한층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 온(ON), 폭력 오프(OFF), 작은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2016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이 변화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길 기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실천 캠페인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남성들이 우리 사회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특집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성매매·아동폭력·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남성들의 각성과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흔히 강간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그 심각성에 공감하고 분노를 느끼지만,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성추행이나 연인 또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이를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인 공간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폭력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추방 주간이 이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과 노력을 모아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6-11-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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