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安·정호성 공소장에 ‘朴대통령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

朴, 崔씨 보고 받으며 인사 개입 등에 靑 인력·자원 동원
최씨 챙기기에 맹목적… 재벌 총수 독대해 노골적 부탁
정부 고위직 인사안 등 47건 최씨 전달에도 깊숙이 관여
檢, 崔에 ‘직권남용’ 적용… 언론 제기 의혹만 수사 한계
“어떤 공직자가 범죄자 말 따르나”… 檢 내부서도 비아냥

‘이로써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은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의 직권을 남용함….’

20일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은 이번 국정 농단 파문 전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돼 있으며 ‘사실상 주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일단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다. 향후 삼성그룹의 최씨 딸 정유라(20)씨 특혜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이 사실상 현 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린 모양새로,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약해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어떤 공직자가 범죄자의 말을 따르겠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공모한 최씨의 국정 농단 행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법률상 두 재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최씨가 이사장 등을 지정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으며, 재단의 인사 등에도 개입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기업들의 자금 출연 지연 등으로 인해 설립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때 최씨가 직접 정 전 비서관에게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하고,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 다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재단 설립이 진행됐다.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뜻을 전달하면 안 전 수석이 움직이는 구조였다. 이후 ▲1주일 만에 출연 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됐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 비율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90%에서 20%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을 움직여 최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는 데도 적극 개입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때와 같은 구조(최씨→정 전 비서관→박 대통령→안 전 수석)였다. 최씨가 딸 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로부터 11억원대 납품을 받도록 할 때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으로 보고를 받기도 했다. 또 올 5월 프랑스 순방 때 이 회사 대표가 경제사절단에 동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최씨에 대한 도움은 거의 맹목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광고제작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했다. 설립 4개월 뒤인 올 2월 박 대통령은 이 회사를 소개하는 브로셔를 안 전 수석에게 직접 건네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현대차 측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플레이그라운드는 현대차로부터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 소유 더블루K에 이익을 몰아주고자 재벌 총수를 불러 독대를 하고 노골적인 부탁도 마다하지 않았다. 올 2월 최씨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며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자 바로 다음달 박 대통령은 예정에 없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의 독대 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관련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 상황을 챙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더블루K가 매니지먼트를 맡은 펜싱팀을 포스코가 창단한 것도 박 대통령이 권오준(66) 회장과의 독대(올 2월)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 문건, 외교 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자료 등 47건을 전달하는 과정에도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을 범죄행위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검찰 수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정 농단이라는 파문을 일으킨 최씨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점이나 돈을 건넨 기업들은 피해자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점, 범죄 사실들이 대부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한정된다는 점 등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법 적용이 (죄에 비해)너무 가볍다. 직권남용은 목적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 좋은 일 하려다 보니까 윽박질렀다는 식도 가능하다”면서 “최순실이 왜 그랬는지,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실체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수사의 한계는 그대로 곧 출범할 특별검사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뇌물죄 적용 여부는 물론이고 한 달 가까이 끌었던 검찰의 지연 수사나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도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