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립주의를 대외정책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안보 지형에 걸맞은 새로운 안보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안보 변화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북핵 문제, 전시작전권(전작권) 이양 등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내년부터 협상에 들어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때 줄곧 동맹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미국은 얻은 것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안보 무임승차론이다. 지금까지는 자국의 필요에 의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개념이 강했다면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국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연간 9000억원 이상을 분담한다는 우리 측의 해명에 대해 푼돈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력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연간 운영비도 우리 측에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비용 요구도 무리가 아니다. 트럼프 당선자로서는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세계경찰 역할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대북 정책의 경우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북핵 제재도 지금과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분담금만 늘리고 북핵 제재도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핵무장론은 협상 수단으로서는 유용하지만 정책 수단으로서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작권 조기 이양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전작권은 2012년 우리나라에 넘어오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현 정부에서 2020년 중반으로 연기했다. 전작권 이양은 유사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안보전략은 국방비 증액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국방비 부담을 덜고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에 달려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하는 등 교류의 물꼬를 트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우리의 신(新)안보전략은 남북의 극한대결이 아닌 대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