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흔들리는 대한민국… 경제 방향키 어디로 향하나
정부 “하방요인 커져 전망 어려워”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경제현안 점검과 함께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들을 모색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현직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차기 임종룡 후보자가 공존하고,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 난국의 타개책을 모색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고 예년에 비해 다소 일찍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제시하는데, 잇따른 대내외 쇼크로 인해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내놨던 3.0%를 고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최근 “3분기 속보치를 보면 전기 대비 0.7% 성장하면서 전망대로 흘러가는 모습”이라면서 “4분기는 국내외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려가 많지만 코리아세일페스타, 추가경정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어 우려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수정 전망치 2.8%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 차관은 “경기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이 되면 수출 타격으로 2016~2020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31% 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투자은행과 민간기관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하방 요인으로 반영했다. 씨티그룹은 트럼프 당선 이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7%에서 2.1%로 0.6% 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 하락폭을 반영하면 앞서 2%대 초반을 예상했던 다른 민간기관들의 전망치 역시 1%대 후반으로 떨어진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내년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줄게 되는 일자리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과 K컬처밸리 등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 만든다고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이 사업들에 ‘비선 실세’의 꼬리표가 붙어버렸다. 국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예정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개혁과 이를 보완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는 것이 내년 경제정책의 큰 그림”이라면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1-14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