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지원과 자율… 조화가 답이다

“정원감축 이행 여부가 100점 만점에 3점이다. 1, 2점에 수십억원이 오락가락하는데 대학으로선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방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10일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교육부의 굵직한 재정지원 사업에 입학정원을 줄이는 ‘구조감축 이행’이 지표로 들어가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컸다. 그는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줄이라고 강압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했다.

대학 구조개혁 1주기 3년에 대한 평가 이후 대학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목돈을 쥐고 대학들의 구조개혁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다. 아우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구조개혁 1주기 3년간 4만 3000명을 줄인 정부는 2주기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5만명, 3주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7만명을 더 줄이는 식으로 모두 16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선 대학들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오히려 “대학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잖다. 당장 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55만 9000여명)이 고등학교 졸업생(55만여명)보다 많아진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16만명이면 2000명 정원 대학이 앞으로 80여개나 없어진다는 것인데, 대학들의 구조개혁 속도가 더딘 감이 있다”고 했다.

대학 구조개혁을 부른 대학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의 시발점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가지 최소 요건만 갖추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다. 정부가 1995년 도입해 이듬해부터 시행한 첫해에 2년 동안 무려 21개 대학이 생겨났다. 교육부가 2013년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허가제로 돌릴 때까지 사립대가 무려 47개나 늘었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교육 철학이나 장기 운영 계획이 없는 부실 대학들이 양산된 것은 당연했다”면서 “만들기는 쉽지만,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없애기는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한 결과 대학의 질적 팽창은 양적 팽창을 따라가지 못했다. 급격히 많아진 대학들은 결국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고교 졸업생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될 처지가 되자, 수입원이 떨어지게 된 대학은 결국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현재 2017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CK)을 비롯한 11개 주요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이 2675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이를 무기로 대학 구조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면서 대학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부실 대학까지 지원해야 하느냐”, “아예 지원을 끊으면 경쟁력이 약한 대학은 자연도태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에 맡길 경우 경쟁력 있는 지방 대학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고,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대학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내년부터 시작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평가 지표를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지향점으로 몇 개의 대학모델을 큰 그림으로 내놓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교육 여건이나 역량과 무관한 지표를 포함하거나, 정량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줄여 대학의 혁신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은 대학을 선정하기보다 일정 점수를 넘으면 지원해 주는 방식도 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은 일부 대학만 선정하면 탈락한 대학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일정한 점수를 넘은 대학에 맞춰 지원하는 ‘포뮬러 지원 방식’ 등도 다양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대학은 대학대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컨대 서울시립대 물리학과의 경우 다른 대학들이 순수 물리학에 매달릴 때 계산물리를 목표로 삼아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특성화를 기해 성공한 사례다. 박인규 물리학과 교수는 “특성화 사업을 신청하면서 학과를 어떤 식으로 키워 나갈지를 교수들 간의 치열한 브레인스토밍 등을 거친 이후 학과의 발전이 도드라졌다”면서 “규모가 작은 대학이 대형 대학과 똑같이 간다면 이길 수가 없다.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특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3년간 6000억원을 주는 프라임사업을 위해 75개 대학이 지원했는데, 선정된 21개 대학 외에 나머지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사업에 탈락하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학들이 돈을 따내려고 형식적인 논의만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일관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제반 시설도 속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입김과 영향력에서 벗어난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구조개혁 법안 통과 등을 통해 정부가 바뀌더라도 대학 구조개혁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