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수령액 男보다 적어, 불안정 고용… 사회보장제도 취약
직장에 다니는 여성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하며, 한 해 받는 연금액도 남성보다 평균 17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 중 여성이 가구주인 비율이 지난해 28.4%에 이르렀고,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은 매년 3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노후에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 발표한 ‘여성 건강통계 산출 및 주요 이슈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2.9%로 남성(73.0%)보다 10.1% 포인트 낮았다. 직장과 지역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2.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노령연금 남성보다 190만원 적게 받아
지난해 65세 이상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에게 지급된 노령연금은 평균 263만원으로 남성(453만원)보다 190만원이 적었으며, 한 달에 약 15만원 적게 받았다. 연금 수령액 구성비를 보면 남성은 노령연금의 비중이 91.9%인 반면, 여성은 57.8%에 불과했고 33.2%는 가입자인 배우자 등이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이는 여성이 연금조차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여성의 노후를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불안정 고용 비중이 높다 보니 공적연금 가입률과 기여 수준이 낮고 당연히 노후의 소득 보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취약성이 여성을 빈곤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08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