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저항하자 기관총을 발사했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해경이 공용화기로 위협사격을 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을 정조준해 직접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그제 중부해경 기동전단은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0여척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100t급 철선으로 2척이 나포된 뒤에도 나머지 어선들이 우리 경비함을 뒤쫓으며 위협했다.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붙자 물대포 발사에 이어 강경 대응을 한 것이다.

해경의 적극적인 대응은 지난달 중국 불법 어선에 강경 대응하기로 정부 방침을 바꾼 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달 초 서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하자 정부는 적극적 무기 활용 대책을 내놨다. 권총이나 소총 등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어선이 저항하면 M60 기관총을 비롯해 함포 등 공용화기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상황에 따라 함정을 직접 충돌시키는 제압 방식까지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작전에는 해군 함정과 헬기도 동원됐다. 말로만 위협하고 넘어갈 줄 알았을 중국 어선들은 우리의 입체적 대응에 놀라 즉각 물러났다. 그동안의 수세적인 자세를 벗어나 불법 중국 어선에 본때를 보여 준 대응은 환영할 일이다. 안전수칙에 따른 합법적 대응이었던 만큼 중국 정부도 반발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미온적 대처로는 무엇도 얻어진 게 없었다. 우리 해경이 번번이 최소한의 자위권조차 발동하지 않고 넘어가니 중국 어선들의 눈에 더 호락호락하게 비쳤을 뿐이다. 자칫 중국 선원이 목숨이라도 잃게 되면 외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지나치게 우려한 탓이다. 앞으로도 우리 해상에서의 공권력 침해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엄중히 다스려져야 한다.

해경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0.07%에 불과하다. 무법천지로 휘젓고 다니는 중국 어선들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앉아서 그저 당하고만 있었던 꼴이다. 이렇게 물렁물렁한 대처로는 중국 정부와 어선들이 생각을 고쳐 먹으려야 먹을 수가 없다. 폭력을 일삼으며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 한 치의 관용을 베풀 까닭이 앞으로도 없다. 해양 주권은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지켜 내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