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누란의 위기 한국, 길을 묻다/강동형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11-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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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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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형 논설위원

1972년 6월 미국 워싱턴DC 워터게이트 복합센터. 이곳에 민주당 대통령 선거운동 본부인 전국위원회가 입주해 있었다. 워터게이트 복합센터 경비원들이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5명의 용의자를 붙잡았다. 범인 중에는 닉슨 대통령 경호원 출신과 중앙정보국(CIA) 전직 직원도 있었다. 이들은 도청 장치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단순 절도범으로 취급됐다. 닉슨 대통령 측은 이들과의 관련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공화당 후보였던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세인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 이후 워싱턴포스트 두 기자가 끈질긴 보도를 이어 가면서 닉슨 대통령 관련설이 제기됐다. 사건 발생 1년 후 관련자들은 기소됐고, 백악관은 법무부를 통해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으며 사실 은폐를 시도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범인들은 스스로 애국자요, 반공주의자를 자처하며 대통령 관련설을 부인했지만 닉슨 대통령은 탁핵 위기에 몰리고 1974년 8월 사임하게 된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줄거리다. 단순 절도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은 거짓말과 진실 은폐가 결정타였다. 이후 대통령과 관련된 추문과 대형 사건에 워터게이트의 ‘게이트’를 접미사처럼 사용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대통령 친인척 관련 각종 게이트와 성격이 다르다.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동력을 상실한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딱 부러지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총리제에 이어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이르기까지 백가쟁명식 처방전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당리당략 아닌 게 없고, 올바른 길은 보이지 않는다. 총체적인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한자리수까지 떨어졌다. 이 정도의 지지율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 못지않게 헌정 중단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탄핵과 하야는 말은 쉽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지는 아니다. 문제는 쉬운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해법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귀책 사유가 큰 탓이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을 배제한 채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니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이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서 확인됐다. 또한 대통령의 발언이 실체적 진실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여기에 의혹들을 덮기 위해 개헌 카드를 던졌다는 불순한 의도가 더해졌다. 거짓과 진실 은폐 시도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거짓과 은폐 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국중립내각이 됐든, 책임총리가 됐든 이제 민심의 향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만이 헌정 중단 사태 등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그럼 누가 길을 찾아야 하는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나서야 한다. 소통의 정치와 상생의 정치는 이제 야당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놓인 것은 불통 정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당 지도자를 포함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당리당략을 떠나 헌정 중단 사태를 막을 책무가 있다. 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사건의 진실 규명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작명만 할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 줄 적기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수권 정당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정권 창출만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 청와대나 여당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인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yunbin@seoul.co.kr
2016-11-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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