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1278억 등

野 최순실 관련 전액 삭감 고수 속 與 “순수 예산까지 崔와 묶지말라”
나흘간 부별 심사 최대 쟁점될 듯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야당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 심사와 7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최순실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것으로 집중됐다.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최씨와 최씨의 측근이자 CF 감독인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1278억원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 예산 154억원, 해외원조사업인 코리아에이드 예산 143억원도 전액 삭감 대상이다. 코리아에이드 예산은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예산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예산 72억원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 120억원도 최순실 예산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당은 최씨가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야당이 정략적으로 일부 순수 정부예산도 최순실 관련 예산으로 몰아 삭감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예산은 삭감하되 최순실 게이트를 다른 예산안 처리와 연동시키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결위는 정상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럴수록 경제위기와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