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서 ‘개헌 공식화’ 의견도…“상당히 오랫동안 준비”
2012년 11월 대선공약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시한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블랙홀론’을 제기하며 개헌논의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내부적으론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6월 임명된 김재원 정무수석은 추석 연휴(9월14∼18일) 전에 개헌추진 종합 보고를 했고, 박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쯤에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
김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하루아침에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어떤 분들은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의 ‘개헌 준비’ 지시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지난 18일 개헌 제안을 포함한 예산안 시정연설 최종 원고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 새누리당발(發) 개헌론도 부상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제시한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자 김 수석은 지난 10일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그날 사실 제가 시정연설문에 포함될 개헌 부분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정 원내대표가 좀 앞서 나가기에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싶어 기자의 취재에 말씀드리고 정 원내대표에게는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앞두고 ‘입단속’을 한 셈이다.
청와대 역시 이런 분위기였다. 극비리에 개헌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 참모들은 박 대통령 연설을 통해 개헌 제안 사실을 알았다. 한 참모는 “연설문 초안에는 해당 내용은 없었고, 개헌을 얘기하실지 몰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보안을 유지한 것은 마지막까지 개헌 제안의 타이밍과 형식을 놓고 고심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최순실 게이트’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개헌카드를 꺼내들면 “국면전환용 의혹덮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시기적으로 국가 어젠다인 개헌을 더 미룰 수 없고, 국회 시정연설이 가장 적합한 형식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여야 의원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일정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순실 의혹’에 ‘엄정처벌’ 입장을 밝혔고, 21일 국감에서 청와대가 재차 의혹 해명에 나선 뒤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하는 수순을 밟았다.
한 참모는 “야당의 비판까지 감안해 마지막까지 시기와 형식을 고민했으나 청와대 내부회의 형식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의혹덮기’ 개헌카드라는 비판에 “하루아침에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적 큰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현안에 묻힐 수 없고, 현안이 있다고 해서 국가장래를 결정할 일을 미룰 수도 없다”며 “개헌을 주장한다 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만여자 시정연설에서 4분의1 분량인 2천400자를 할애해 개헌을 제안하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헌’ 단어는 17회 사용했다. 이는 국민(32회), 경제(28회), 지원(24회) 등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쓴 단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