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규제의 명암

저소득·저신용자 대출 길 막혀
저축은행 대출 상반기 15% 급증

정부가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들어가면서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부터 돈줄이 막히고 있다.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된 이후 저축은행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말부터 2금융권의 대출 심사도 강화되면 서민들은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과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87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3% 증가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대출 잔액은 267조원으로 같은 기간 14.6% 증가했다.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마저도 까다로워지면 서민층은 점점 더 높은 금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겨냥한 정책이 나오고 있어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면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존의 서민금융 기능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이 잘 돌게 함으로써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한 금융 기능이 왜곡돼 있다”면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 정책상품에 대한 설계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애초에 보금자리론의 한도와 대상의 범위가 넓어 일부 투기꾼들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면서 “실수요층을 조사해 한도와 대상을 설정한 뒤 상품 설계를 다시 하고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도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 시장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신용카드 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5월 기준으로 하위소득 20%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률은 연 평균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정부가 도입한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은 10% 안팎의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이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게는 더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저소득, 즉 영세한 서민층에는 별도의 저금리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