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핵심 쟁점 팽팽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 결정을 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당시 다른 정책 결정자들이 부인하면서 회고록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심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쉽사리 진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쟁 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문 전 대표,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문 전 대표 등은 이미 16일 회의에서 ‘기권’ 결정이 내려졌으며,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결론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17일 CBS라디오에서 송 전 장관 회고록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 “16일 대통령 관저에서 송 전 장관과 토론을 격하게 했다. 그때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의견(기권)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표결 하루 전인 11월 20일 송 전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세안+3 정상회의 순방을 수행할 당시 백 전 실장이 건넸다는 ‘쪽지’의 성격을 두고도 주장이 갈린다. 송 전 장관은 이 쪽지가 북측의 답변이라고 주장하지만 문 전 대표 등은 ‘동향 보고’라고 맞서고 있다. 11월 18일 회의에서 문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도 양측 주장이 다르다.
핵심 쟁점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며 단시간 내 진실 규명은 어려울 전망이다. 2007년 당시 결의안과 관련해 남북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서는 전통문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정원이 관리하는 남북 핫라인이 존재했을 때라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가 결의안 기권에 북한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느냐와 별개로, 2006년에는 찬성했다가 이를 한 해 만에 뒤집은 점은 이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됐고 최근에는 북한 인권침해를 근거로 한 대북 제재가 거론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논의 과정이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찬성, 기권 등 표결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돼야 하는데 통일부, 국정원은 반대하고 외교부는 찬성했다는 등이 논란이 되는 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왜 살아 있는 자가 활동하면서 회고록을 내는지 모르겠다. 회고록 자체가 팩트인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10-1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