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파행 거듭… 19대보다 저조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쟁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률안 처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출발과 함께 다짐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비생산적인 국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총 248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지만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 ‘처리’로 분류된 26건 모두 의원들의 자진 철회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계류 중인 법안들은 아예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19대 국회보다도 저조한 실적이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같은 기간에는 1921건의 법안이 발의돼 263건이 처리됐다. 2012년 대선을 반년 앞두고 출범한 19대 국회 초기에는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입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20대 국회가 ‘입법 제로 국회’라는 오명을 입게 된 데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이 원인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4법, 경제활성화 법안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