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5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전력화를 추진 중인 사단 정찰용 무인기(UAV)가 정작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재밍)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용 의원 분석… 軍, 2018년까지 전력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군은 2010~2014년 280억원을 투자해 사단 정찰용 무인기 체계개발을 마쳤고, 2015~2018년 4526억원을 들여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까지 16식(64대)의 초도양산 및 전력화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64대의 무인기에는 북한의 GPS 재밍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군용 GPS가 전혀 탑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는 북한의 GPS 교란 사례가 많지 않아 군용 GPS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북한은 총참모부 예하 1개 전자전 연대(평양 인근)와 전방 4개 군단에 각각 1개 대대씩 전자전 부대를 편성, 평양~원산선 이남에 수십 곳 분산 배치해 교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우리 GPS에 대한 교란 작전을 벌였고, 이 때문에 항공기 2153대, 선박 519척(군함 4척), 기지국 670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성능개량 땐 수십억 혈세 추가 소요

군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군용 GPS 도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으로, 우선 전력화 이후 성능 개량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군용 GPS 도입은 미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해서 시기가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후속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면 성능 개량 시기도 1년 이상 늦어지고, 성능 개량에도 수십억원의 혈세가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