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함포 사격 등 강력 대응책 발표…해경 지휘 체계 및 장비 개선도 절실

우리 해양경찰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중국 어선들을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는 여론이 뜨겁다. 중국 어선의 횡포가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다. 꽃게 철마다 극성을 부렸지만 이제는 그 행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 국민적 공분을 부르는 지경이다. 지난 7일 서해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난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만행이다. 물불 가리지 않은 횡포에 우리 해경 대원들은 뻔히 눈 뜨고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우려가 시간이 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어제 정부가 중국 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불법조업 어선에 함포 사격으로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대응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태는 나날이 흉포 일로를 달렸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것은 그나마 동정의 여지라도 있다. 해경 대원의 승선을 방해하려고 어선 곳곳에 쇠창살을 꽂아 놓고, 단속에 나선 해경들한테는 쇠파이프나 도끼를 휘두르는 막가파 공격을 일삼았다. 그쯤 되면 단순한 방어나 위협이 아니라 해경의 목숨까지 노린 간 큰 공격 행위다. 실제로 그런 극렬한 저항에 해경 대원 2명이 목숨을 잃은 적도 있다. 외교적 마찰을 걱정해 한눈 감아 주고 있자니 이제는 상투를 잡고 흔드는 꼴이다.

정부는 일과성 대책 발표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당장 이번 사건을 대하는 우리와 중국 당국의 온도 차부터 너무 커 보인다. 해경 단정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이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인데도 중국의 대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양자 관계와 지역 안정의 대국적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니 우리 정부의 수세적 대응에 여론은 비판을 쏟아 낸다. 태극기를 단 단정이 침몰당하고도 나흘 만에야 외교부 차관보 선에서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수준이다.

“우리 영해의 물고기도 못 지키면서 독도는 어떻게 지키겠나”라는 자탄이 들린다. 현장에서 사투하는 해경들도 “놓쳐도 문제, 잡아도 과잉진압 논란”이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한숨 쉰다고 한다.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가 없어 책임지는 윗선도 없고, 인력이나 장비도 태부족인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모처럼 여야 없이 중국 어선에 강력히 대응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해경이 단속 현장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불법 중국 어선을 ‘해적’으로 규정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진압한다는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주권국가의 국격과 공권력이 훼손되고 국민 자존심이 공격받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계산법이 복잡하더라도 그 앞에 놓일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